개인회생 신청 비용은 변호사 선임료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, 변호사 선임료는 변호사의 경력, 인지도가 높을수록 비용이 높아지게 됩니다.
지금까지 개인회생 기간 중에서 개시결정 기간과 인가결정 기간까지 알아봤는데요. 아무래도 생각했던 것 보단 더 많은 시간을 소요한다는데에 깜짝 놀라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.
이에 반하여 개인파산 제도는 개인 채무자에게 면책 절차를 통하여 남아 있는 채무에 대해 변제 책임을 면제받아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.
차라리 그냥 개인파산을 하고 채무로부터 완전히 해방되는 것이 더 좋은 것 아닌가?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.
따라서 개인사업자의 경우 ①사업장을 운영하여 일정 수준 이상의 순수익이 발생하고 있고, ②청산 가치가 빚보다 적으며, ③개인회생을 통해서 변제하는 금원의 현재가치가 청산가치보다 크다면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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진술서는 관할 법원에 채무자에게 파산원인이 존재한다는 것(채무자의 지급불능 상태)을 밝히기 위해 작성하는 것으로서 상세히 기입해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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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]에는 가계수지표, 채무자의 가용소득을 기재해야 하는데, 개인파산을 신청할 때는 [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] 말고도 재산목록, 현재의 생활상황 등 각종 첨부서류를 함께 제출하기 때문에 각 내역이 서로 일치해야 합니다.
또한 이렇게 사기죄의 성립으로 인해 발생한 채권자의 ‘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’ 역시 면책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결국 채무자는 손해배상의 의무까지도 이행해야만 하죠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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